김민석 인사청문회 중계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최근 국회 내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과 갈등,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 등 정치권의 주요 현안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중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인사청문회 아래를 통해서 시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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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인사청문회
김민석 인사청문회 중계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중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당초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23~25일 3일간의 청문회를 요구하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종료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국회는 25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29일까지 국회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24~25일 양일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18일에는 특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는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각종 자금 출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치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강신성 씨와 김 후보자의 전·현 배우자 등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족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0일까지도 합의가 결렬되어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하는데, 시한이 지나버려 추가 협상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정책 역량 검증뿐 아니라 도덕성, 가족 관련 의혹, 재산 증가, 정치자금 출처, 아들 유학비 등 다양한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가 배경, 출판기념회 현금 수입, 아들 관련 ‘아빠 찬스’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불러 아들 유학비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흠집내기와 가족 신상털기가 도를 넘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청문회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지, 인신공격과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 22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후보자 검증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소명할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도 여야 간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의대로 1년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본회의 일정 조율도 불발된 상태입니다.
이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채택 실패로 인해 ‘증인 없는 청문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각종 의혹과 검증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대통령 역시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직접 해명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 국회 원구성 협상, 추경안 처리 등 정치권의 주요 현안이 맞물려 있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향후 국정 운영과 여야 협치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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