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신청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빚 부담이 가중된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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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빚탕담 소상공인 신청
정부가 밝힌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 16조4,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일명 ‘배드뱅크’)가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실제로 113만4,000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가 빚 탕감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최근 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취약계층의 빚 부담 심화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에 빠진 이웃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지원 내용
1. 채무조정 및 탕감 방식
상환능력 상실자: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 채권을 전액 소각하여 빚 부담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상환능력 부족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원금 최대 70% 감면, 8년 분할상환)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입니다.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의 연체 무담보채권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 원)을 감안한 것입니다.
2.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의 90%까지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2023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만 해당됐으나, 2023년 12월~2025년 6월 신규 창업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예산: 이 부분에 7,000억 원이 추경에 반영됐으며, 10만1,000명, 6조2,000억 원의 부채가 지원대상입니다.
3. 재원 조달 및 실행 계획
필요 재원: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총 8,000억 원이 필요하며, 이 중 4,000억 원은 추경으로, 나머지는 금융권이 부담합니다.
금융권 분담: 은행 등 금융권이 3,000억~4,000억 원을 직접 출연할 계획이며, 이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운영 방식: 배드뱅크는 캠코 산하에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이 같은 대규모 빚 탕감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박탈감, 도덕적 해이, 금융 질서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문재인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자 정리,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 등 역대 정부마다 반복적으로 채무 탕감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그 규모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추심·압류 등 고통을 감안하면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실 회복 프로그램: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는 1%포인트 이자 지원 또는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확대, 개인 회생 지원센터 2곳 추가 설치 등도 병행합니다.종합 재기 지원: 채무자 신용 상태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에 착수해, 3~4분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종 대상 선정과 채권 소각 등은 금융권과의 협약,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세부 방안 발표 후 약 1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2025년 2차 추경을 통한 배드뱅크 및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장기 연체에 빠진 취약계층과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빚 탕감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등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역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과 분할상환 기간을 크게 늘려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약자 구제와 경제 재도약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성실 상환자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논란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협의, 세부 기준 마련, 추가 지원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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