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신청
정부가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최대 52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20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처, 지급 시기, 사용 기한 등은 행정안전부 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신청 아래를 통해서 본인인증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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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신청 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 내란회복지원금
사실상 이름만 다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해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채택돼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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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신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신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 대상: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대한민국 전 국민(약 5,117만 명)이 기본 대상입니다. 단,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영주권자·결혼이주자 등 일부는 추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1인당 최소 15만 원(소득 상위 10%)~최대 52만 원(기초생활수급자+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인 가구 최대 208만 원.
지급 시기: 국회 추경안 통과 후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현금 지급 불가).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지역화폐 앱, 카드사 플랫폼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방문 신청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일정: 국회 통과 후 정부 공식 홈페이지(정부24)와 각 지자체를 통해 구체적 일정이 별도 공지됩니다.
미성년자·자녀 지급
지급 대상 포함: 올해 5월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와 출생신고를 마친 영아도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미성년자 및 자녀의 경우, 보호자(부모 등 법정대리인)가 대리 신청 및 수령하게 됩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지원
원칙: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논의: 단, 내국인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영주권자, 결혼이주자 등은 지급 여부가 추후 별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소득 상위 10% 기준 및 지원
상위 10%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월 28만 원, 지역가입자 월 55만 원 이상일 가능성).
지급액: 소득 상위 10%(약 512만 명)는 1차 지급 15만 원(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17만 원)만 받으며, 2차 지급(10만 원)은 제외됩니다.기준 보완: 건강보험료 외에 재산 등 추가 기준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사용처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 식당, 학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형 사업장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홈쇼핑,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사용 기한: 약 4개월 내외로 제한될 예정이며, 구체적 기한은 추후 발표됩니다
추가 참고사항
가구별 최대 지급액: 인구소멸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 최대 208만 원, 일반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선불카드 선택 시: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 카드사 포인트 적립·할인 혜택은 제외될 가능성 높음.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노리고 있으며, 약 1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구체적 신청 일정, 세부 사용처 등은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신청하는곳